부동산등기선례

(2020. 1. 1. ～ 2020. 3. 31.)

번호	제 목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2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3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방법
5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법무사법인의 업무담당 법무사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7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단독신청 가부
8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9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11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부동산등기선례

(2020. 1. 1. ～ 2020. 3. 31.)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각 장에 걸쳐 간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는 방식 등)를 하여야 한다.

4.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1. 0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 제60조제1항제6호, 공증인법 제38조제5항, 제59조

참조선례 :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2]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1.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그 법무사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출석한 법무사의 기명날인만이 있어야 한다.

2. 한편 위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행위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2020. 01. 10. 부동산등기과-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14조제4항, 법무사규칙 제2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민법 제11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87

[3]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정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급한 확인서와 「민사집행법」제8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집행관의 조사서면은 이에 해당하지만,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서면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위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되지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한정되는바(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촉탁대상 건물이 이러한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정보 및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

(2020. 01. 10. 부동산등기과-1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민사집행법 제81조

참조판례 : 2008. 3. 27. 선고 2006마920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6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229,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방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첨부정보로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3항).

2. 위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2020. 01. 10. 부동산등기과-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3항

참조판례 :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5]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가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권리자의 주소로 제공하고, 위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020. 01. 23. 부동산등기과-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6] 법무사법인의 업무담당 법무사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무사법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법무사법 제41조), 그 법인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지정받은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는 해당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신청서 제출, 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 등)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등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그 법인 소속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의 수령 업무만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법무사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지정서)를 제시하고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2. 한편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 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등기신청서의 제출․등기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을 할 수 있다.

(2020. 01. 31. 부동산등기과-2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4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6호

참조선례 : 2018. 10. 18. 부동산등기과-2349 질의회답

[7]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단독신청 가부

1.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반면 한국전력공사가 전원(電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0. 02. 06. 부동산등기과-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참조선례 : 2013. 7. 24. 부동산등기과-1765 질의회답, 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75 질의회답

[8]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부분이 단지 두 동 건물 간의 이동원활이라는 기존 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된 것일 뿐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증축된 연결통로를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인 연결통로가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2. 06. 부동산등기과-3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민법 제257조

참조판례 :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9]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둘레에 패널로 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더라도 둘레에 벽이 없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건축물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3. 한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호), 이 외의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은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0. 03. 11.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 주택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2.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3. 11. 부동산등기과-6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제3항, 제43조의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6, 민사집행법 제144조

[11]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호),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만으로는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제2항).

(2020. 03. 11. 부동산등기과-6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