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사건(연습문제)

연습문제로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어음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배서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배서인의 봉급을 가압류 한다고 가정하고 업무를 처리해 본다.

이 사건은 법원 신청과 소관이므로 메인메뉴에 있는 메뉴 중에서 신청이란부분에 클릭한다.  잠시 후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의 각종 업무내용이 기재된 서브메뉴가 나타난다.

그런데 화면에는 가압류가 하나만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종류가 많다. 별도의 설명 없어도 짐작되   는 바가 있을 것이다

단, 임의작성이란코스가 있는데 이는 제 마음대로 작성하는 곳이다.

복도깨비는 일정한 요건사실만 입력하면 스스로 신청서   를 편집한다.

물론 정형화된 사건에서만 그렇다. 그러므로 사안이 복잡하여 정형화하기가 곤란한 사건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때는 임의작성 코스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약속어음금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회사원인 채무자의 급료를 가압류할 것이므로 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이것을 세부메뉴(텝페이지)라 한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화면이란 뜻이다.

화면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유한 제목을 가진 실행화면 제목들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될 내용들을 단계별로 분류해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가압류 신청서’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요건들을 사용자가 입력을 쉽게 하기 위해 구분을 한 것이다. 복도깨비의 모든 업무가 이런 방법으로 정리된다.

이제부터 위 실행화면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차례로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선택은 해당 실행화면 제목을 클릭한다.

그러나 제일 왼쪽에 있는 “신청일자.관할법원”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

어차피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이니 미리 선택되도록 만들어 두었다.

선택이 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택된 실행화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메뉴에 비해 글씨가 두꺼워지고 색이 진하다.

실행화면이 입력을 요구하는 관할법원과 신청일자를 직접 입력한다.

신청사건을 처음 사용할 때 등록한 관할법원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필요시 수정한다

이젠 다음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압류물 선택(별지목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다시 나타난다.

좌측의 물건.목록선택이란 제   목아래 가압류 목적물 종류가   정리되어 있다. 이것을 리스   트 박스(List Box)라고 한다.

말 그대로 '자료들이 들어 있는 상자'라는 뜻이다.

리스트박스 우측에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위, 아래에 하나   씩 있다.

아래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자. 화면의 한계로 다 보여 주지 못하고 숨겨둔 내용들이 올라온다. 이것을 스크롤바라고 한다. 이런 기능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스크롤바를 클릭 해보면 필요한 업무자료를 얻을 수 있다.

각설하고, 우린 회사원인 채무자의 급료를 가압류한다고 했으니 리스트박스에서 회사원 급료라는 자료를 찾아간다.

우측화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압류목적물인 급료의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이 적절치 않으면 사용자가 여기에서 임의로 수정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냥 두면 나중에 압류물 목록에 그대로 인쇄된다.

압류물의 선택에 따라 그에 합당한 신청취지가 자동으로 편집된다.

이 코스에서 입력을 마쳤다면 다음 실행화면인 당사자 표시로 이동한다.

이동이 완료되었다면 이래와 같은 당사자입력화면이 나왔을 것이다.

당사자의 입력방법은 부동산등기, 호적사건 등 일부 메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사자를 입력함에는 먼저 두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해당 당사자가 “자연인(개인)”이거나 “법인”일 때 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입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 동일지위의 당사자가 수명인 경우 어떻게 입력할까 하는 문제이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화면 좌측 상단부위를 보자.

이곳이 해당 당사자가 법인(회사)인지, 자연인(개인)인지를 선택하는 곳이다. 좀 특이한 선택방법이지만 앞으로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것을 라디오 버튼이라 한다.

하나 이상의 선택사항 중 하나만 선택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버튼이다.

선택 방법은 마우스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한다. 선택된 부분은 까만 점이 생성된다.

기본으로 개인이 선택되어 있지만 우린 당사자를 “법인”으로 선택한다.

입력화면에 까맣게 |자로 생긴 막대가 입력화면의 첫 부분인 “회사명”란 에 있다. 이런 걸 키보드 커서 라고 하며, 이런 표시가 있는 창을 활성창이라고 한다.

현재 “일하는 창”이란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커서가 지정하는 곳에 해당 내용, 즉 회사명을 입력한다.

회사명 입력을 마쳤으면 엔터키(□)를 친다.

키보드 커서가 그 다음의 입력란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이동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해당사항을 입력한다(등록번호는 필요시만 입력함).

본점주소를 입력하기 전에 매우 편리한 기능 하나를 살펴보자.

※ 우편번호 검색과 주소의 자동입력

라는 본점주소 우측에 있는버턴을 클릭한다. 잠시 후 우측과 같은 화면(우편번호 검색)이 나타난다.

검색어입력란에 최소행정단위명 (00동. 00읍. 00면)만을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검색어를 사용하는 전 지역의 내역 등이 아래 검색창에 나타난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치면 선택된 내용이 당사자 표시의 “주소”란으로 이동된다. 여기서 번지 등을 입력한다.

도로명주소 검색도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주소입력을 마쳤으면 다시 엔터키(□)를 치고 “대표이사”란으로 한다. 대표이사 입력란에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대표사원” 등 직명을 입력한 후 그 뒤에 이름을 입력한다.(예 : 대표이사 김 갑 동).

그 아래의 코스도 동일하다. 예컨데 “지점”. “지배인”. “송달장소”. “공부상주소” 등의 표시가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주소만 입력하면 안 된다.

법인에 따라 지점를 지소로, 지배인을 대리인으로 달리 표시하는 등 반드시 용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난에 그 표시를 하라는 취지이다.

연습문제이니 모든 사항을 입력해 본다.

자, 이젠 두 번째 의문사항, 즉 채권자가 1명 이상이라면 다음 두 번째 채권자는 어디에 입력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화면하단에 보면  라는 아이콘이 있다.

이란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두 번째 채권자를 입력하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난다.  마우스 클릭없이 키보드의 □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먼저 입력한 내용은 화면에서 일단 사라졌지만 잠시 숨어 있다가 필요부분에 나타나니 걱정할 것 없다.

궁금하면 란 아이콘을 클릭해 보자.

2번째 채권자까지 입력하였다면 마우스로 화면 좌측의 “채무자”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를 입력한다.

자, 이렇게 입력한 당사자 사항을 보관하여 두었다가 다음에 이용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다. 특히 거래은행이나 단골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기능이 고객의 등록과 활용이다.

※ 고객의 등록 및 활용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고객등록”과 “고객찾기”이다.

당사자 입력화면의 하단을 살펴보자.

라는 버턴이 상주하고 있다.

먼저 고객 등록을 해보자.

해당 당사자를 입력한 후 마우스로 화면 하단의 이란 버턴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고객등록 화면이 나온다.

등록할 고객명에 입력한 고객명이 나타나 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고객등록이 된다.

그러나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차후 검색이 불편하                                    므로 각 고객마다 “등록할 고객명”을 지정하면 여

러 가지로 편리하다.

“등록할 고객명”는 1, 2, 3등의 숫자나 문자(국민                                    은행=국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고객의 특기사항까지 등록하고 싶을 땐 □ 키를 치거나 마우스로 등록고객 참고사항 입력란을 클릭하면 키보드 커서가 그쪽으로 이동된다. “고등학교 3년 후배이고, 내 첫사랑 갑순이의 남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기사항을 마음대로 입력한다.

입력을 마쳤다면 화면 우측의  버턴을 클릭 한다.

그걸로 그 고객은 등록이 되었다.

이젠 등록된 고객을 불러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당사자 입력화면에서 라는 버턴을 클릭 한다.

좀 전에 등록했던 고객사항이 나타난다. 고객의 성명을 클릭하거나 방향키를 쳐서 역상 화면을 성명란에 이동시킨 후 버튼을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친다. 당사자 입력 화면에 그 고객사항이 불려나왔을 것이다.

만약 등록된 고객의 수가 많다는 가정하에 “홍길동”을 검색할 경우 찾을 고객명에 “홍길동”을 입력 후 엔터키(□)를 치는 방법과 “홍”을 입력 후 엔터키(□)를 치는 방법이 있다.  후자는 등록할 고객명 중 “홍”이 들어있는 고객명을 모두 불러 온다. 저장명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매우 편리하다.

※ 청구채권의 표시 입력방법

자, 이젠 본론으로 돌아온다.

제3채무자까지 당사자의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다음 업무인 청구채권의 표시로 이동하기 위하여 마우스로 청구채권의 표시라는 실행화면을 선택한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난다.

화면 상단에 신청유형 선택이란 스크롤

버튼을 클릭한다. 이런 기능은 여러 실행화면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약속어음금 청구의 상대방(피고)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우리는 배서인에 대한 청구를 하기로 정했으니 그 부분을 선택한다.

이젠 키보드 커서가 어음번호 입력란으로 이동한다.

해당 어음번호를 입력한 다음 다시 엔터키(□)를 치면 그 다음 입력코스로 이동한다. 같은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입력한다.

이자종기일의 입력을 "가압류 신청일"로 입력하게 되면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연 6푼의 이자를 계산하여 그 이자금액까지 가압류 채권에 포함된다.

다음 지급정지사유를 선택하는 라디오 버튼에서 해당사항을 선택한다.

부도난 어음은 2장이라면 두 번째 어음의 입력은 어떻게 할까.

화면 하단의 란 버턴을 클릭한다.

키보드의 □를 쳐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2번째 입력화면이 나온다. 입력방법은 물론 전과 동일하다.

어음의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다음 업무인 담보제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마우스로 담보제공이라는 실행화면을 선택한다.

채권자가 가압류 보증공탁을 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다면 라디오 버튼에서 ‘보험증권필요함’을 클릭한 다음 보험회사명을 입력하고 선담보일 경우에는 증권번호까지 입력한다.

채권자가 제 1금융기관이어서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 “보험증권 필요없음”을 클릭한다. 이 선택에 따라 신청서 내용이 달라진다.

입력을 마쳤으면 다음 실행화면 신청취지로 이동한다.

* 신청취지와 신청원인등의 입력방법

신청취지와 원인의 내용은 입력한 자료에 의하여 자동편집되어 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할 예시에 불과하다.

복도깨비가 지원하는 모든 편집문서나 참고서식이 모두 그렇다.

실무에 부합시키려 노력은 하였지만 전산의 한계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음 코스인 소명밥법, 첨부서류를 입력하는 코스로 이동할 것이지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고 수정․열람코스로 넘어간다.

이 코스에 오면 “문서를 편집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메세지가 떴다가 사라진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입력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복도깨비가 신청서 등 문서를 □글로자동 편집한다.

이 코스의 기능은 □글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지원 한다.

좌측의 문서 종류를 선택하면 해당문서로 바로 찾아간다. 화면 우측의 스크롤바 또는 방향키, 페이지 업 다운키로 숨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코스에서 자동편집된 문서를 수정하거나 삭제.추가할 수 있다

만약 이 코스에서 자동편집된 문서내용을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추가.삭제한 후 다시

역순으로 앞 코스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을

변경.추가.삭제한 다음 이 코스로 오면

재편집 할까요?”라는 대화상자가 나온다. “확인”버턴을 클릭하면 그 앞서 수정.열람코스에서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직전의 앞 코스에서 변경.추가.삭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를 편집한다. 이 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취소”버턴을 클릭하면 재편집을 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이곳에서 수정한 내용을 유지 한다.

이곳에서 수정을 잘못하여 재편집을 원하는 경우 화면 좌측 하단의 버턴을 클릭한다.

수정을 마쳤다면 인쇄를 하여야 하는데 인쇄

방법은 화면 상단의 버턴을 클릭하여

인쇄매수를 선택한 후 “인쇄“버턴을 클릭한다.

이젠 이곳을 빠져나가 다른 업무(민사소송)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화면상단 우측의

을 클릭 한다.

신청의 서브메뉴가 나타나면서 그 위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이 화면은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

이후에만 나타난다.

가압류와 함께 본안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동

시에 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소장(임의작성)작성으로 이동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업무코스는 민사소송으로 이동 되면서 지금까지 입력한 가압류 신청의 당사자(제3채무자 제외), 청구채권 및 신청원인이 임의작성소장(부동산)으로 이동 되고 소장이 자동 편집된다. 내용 검토 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한다. 인쇄 등 그 다음 절차는 전과 동일하다.

※ 신청, 기타집행, 민사소송, 강제집행에서 사용되는 이자계산 방법.

이자의 청구는 소장, 경매, 채권압류, 가압류신청 등 여러 곳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복도깨비도 이자의 청구가 필요한 부분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화면이 나온다.

입력방법은 대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한다. 메인메뉴,  기타집행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선택하고 청구채권.집행권원이란 실행화면을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등을 입력하고 “이자유형 선택”이란 곳을 보자. 2개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자를 적용하는 방법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1 : 이자의 적용기간과 이율
각 다른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옆 화면이 입력         예시이다. 즉 청구금액
3천만원에 대한 이자적용         기간과 이율이 2번에 걸쳐
달라진 경우이다.

유형2 : 일정금액 단위로 이자의
적용이 다른 경우이다.

옆 화면이 그 입력 예시이다.       즉 청구금액 3천만원 중 천만       원에 대한 이자내역이 입력되       어 있다.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이자내역은 “다음돈”을       클릭 후 입력한다.

유형3 : "언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처럼 이자의 종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이자 입력란에 이자의 종기일을 입력하지 않고 통과하면 불특정기일인 "완제일까지“로 인식하고 그렇게 편집해 낸다.

이런 기능은 유형1. 2에서 모두 적용되므로 별도 선택 버튼이 없다.

※ 신청, 기타집행,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되는 서식참고 활용하기

각종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당해사건과 관련된 서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가 있는 곳마다 실행화면에 “서식참고”라는 기능이 있다.

그 중 하나를 본다. 메인메뉴,  민사소송에서 임의소장이란 메뉴를 선택하여 “서식참고”라는 실행화면 선택한다.

좌측 리스트박스에 각종말소의 등기. 각종회복의 등기. 공유물분할 등으로 나열된 것이 주제목(상위메뉴)이다.

인도.명도.방해제거등 청구라는 주제목을 클릭하면 그 부류에 속하는 사건 즉,  건물명도. 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 등의 하위메뉴가 다시 나온다.

여기서 필요부분을 선택한다.

예시는 점포명도. 임대료청구가 선택된 것이고 우측에 그와 관련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나온다. 이를 참고할 것이라면 상단에 “선택”이라는 버턴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이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입력공간으로 이동된다. 하위메뉴를 감추거나 상위메뉴로의 이동은 좌우방향키(←.→)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