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연습문제)

메인메뉴에서 「부동산 등기」를 클릭한다.

부동산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여러 건이 동시 신청되고 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말소등기가 동시신청 되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 복도깨비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등 상당부분이 같은 자료(데이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 연결작업이란 것이다

서브메뉴에서 를 클릭한다. 연습으로 근저당말소,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이라는 3개의 신청서로서 일건의 등기신청이 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설명한다.

선택순서대로 먼저 , ,  이란 부분을 클릭한다.

“연결작업 업무처리순”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근저당말소이란 단어가 생성되지요. 이는 “근저당말소”이 1번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 다음 순서에 따라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을 차례로 클릭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를 살펴보자.

만약에 동일 등기가 1건 이상이라면 그 부분은 필요한 만큼 선택해야 한다. 예컨데 말소할 근저당권이 3건이라면 근저당말소를 3번 선택한다.

잘못하여 근저당말소를 한번더 선택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취소 하여야하나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4번째 근저당말소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턴을 클릭한다. “근저당말소”를 삭제 할까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예”를 선택하면 삭제된다.

선택을 모두 마쳤으면 우측 하단의 를 클릭 한다.

잠시 후 선택순서에 따라 ‘근저당권말소등기’(제목표시줄을 보세요)를 처리하는 화면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업무코스인 말소할 근저당권의 표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는 ´말소할 근저당의 표시´등                                               을 입력한다.

우측 의 스크롤바를 이용하면 입력

공간이 계속 나온다.

입력을 마쳤으면 마우스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표시로 이동한다.

등기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택한 후

당사자의 지위를 선택한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또는

PageDown’키를 이용하여 다음 당사자                                              를 입력한다.

입력할 당사자가 고정고객이라면

클릭하여 불러오고, 현재 고객

을 고정고객으로 등록할 때는 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입력을 마쳤으면 마우스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로 이동한다.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를 입력하고 해지증서로 넘어간다. 부동산의 표시의 자세한 입력방법은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화면과 같이 해지증서의 기

본형이 자동 편집되어 있다.

이것을 사용하겠다면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거나 필

요한 경우 여기서 수정해도

된다.

혹 수정을 잘못하여

복도깨비 기본형으로 되돌

아 가길 원한다면‘기본형’

을 클릭하면 재편집된다.

다음은 확인서면으로 이동하되 확인서면의 작성이 필요 없으면 통과한다.

확인서면’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생략 한다.

단지 첨부서면(당사자를 확인한 신

분증 등)의 종류에 따라 해당부분을                                                 클릭 하거나 스페이스바를 치면 체                                                 크 된다.

화면에 설치된 3가지 확인서면에 해당되지 않는 종류의 것으로 신분을 확인하였다면 “기타” 부분을 선택하여 그 제목을 입력한다. 아무런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출력되지 않는다.

다음코스 첨부서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열람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입력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복도깨비가 신청서 등 문서를 □글로자동 편집한다.

이 코스의 기능은 □글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지원 한다.

좌측의 문서 종류를 선   택하면 해당문서로 바로 찾아간다. 화면 우측의 스크롤바 또는 방향키, 페이지 업 다운키로 숨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코스에서 자동편집된 문서를 수정하거나 삭제.추가할 수 있다

만약 이 코스에서 자동편집된 문서내용을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추가.삭제한 후 다시

역순으로 앞 코스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을

변경.추가.삭제한 다음 이 코스로 오면

재편집 할까요?”라는 대화상자가 나온다. “확인”버턴을 클릭하면 그 앞서 수정.열람코스에서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직전의 앞 코스에서 변경.추가.삭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를 편집한다. 이 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취소”버턴을 클릭하면 재편집을 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이곳에서 수정한 내용을 유지 한다.

이곳에서 수정을 잘못하여 재편집을 원하는 경우 화면 좌측 하단의 버턴을 클릭한다.

근저당말소등기의 입력과 수정을 마쳤다면 인쇄를

하여야 하는데 인쇄방법은 화면 상단의 버턴

을 클릭하여 인쇄매수를 선택한 후 “인쇄“버턴을

클릭한다.

화면 상단의 을 클릭하여 “소유권이전“으로 이동한다.

등기원인 및 목적”은 생략하고 당사자표시로 이동한다.

근저당말소에서 입력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란에 자동입력 되어 있다. 이것이 연결작업의 특징이다.  한번 입력으로 필요한 곳에 자동으로 나타난다.

등기권리자를 입력한 후 채무자를 선택한다. 이곳 역시 근저당말소에서 입력한 등기권리자가 자동입력 되어 있다.  즉 등기의무자를 입력한 후 채무자를 선택하면 등기의무자에 입력된 내용이 채무자로 자동입력 된다.

채무자의 확인이 끝났으면  부동산의 표시로 이동한다.

부동산표시 역시 앞에서 입력한 내

용이 나타난다.

부동산의 표시 입력시 주의사항은

각 부동산별로 부동산의 종류를 정

확하게 선택하여만 각종 세액 등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 부동산 표시 및 과세계산 방법

- 공동주택인 경우  클릭하면 간편하게 부동산의 표시를 입력 할 수 있다.

- 공동주택:  클릭하면 건설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으로 연결된다.

- 일반주택: 고시된 주택개별가격을 알고 있는 경우 직접

그 가격을 입력, 아닌 경우

클릭하면 일반주택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화면(우측 그림 참조)이 생성되는데 이곳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자동 입력된다.

- 순수토지: 클릭하면 일반주택처럼 과세시

가표준액을 계산하는 화면(우측 그림 참조)

이 생성되는데 이곳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자동 입력된다.

- 그 외 건축물: 클릭하면 그 외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화면(우측 그림

참조)이 생성되는데 이곳에서 과세시가표준

액을 계산하면 자동 입력된다.

※ 이곳에서 주의 할 사항은 주택부분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고시된 주택개별가격을 입력

하여야하며 부속토지는 주택부분 토지 및 그 외

건축물부분 토지를 합하여 입력하고 건축물부분도

동일하게 주택부분 및 비주택부분을 각 용도별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택부분과 비주택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된다.

- 부동산고유번호, 거래신고일련번호 및 거래신고가액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해당 입력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서에 표시된다.

단, 주택(건물+토지)인 경우 건물부분은 표기가 되지 아니한다.

-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을 클릭하여 각 부동산별로 입력한다.

※ 지분양도.양수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분은 필히 입력하여야

한다.

-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면적 등)은 이전할

부동산의 전체면적을 입력하면 이전 할 지분

만큼 채권, 등록세액 등이 자동 계산된다.

※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 자동계산

- 등기원인일자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분을 자동

으로 계산하므로 상속지분 계산시 필히 입력

하여야 한다.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입력한다.

특히 피상속인(사망한 상속인)에게 대습상속

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피)상속인과 중복되지

아니한 고유한 임의의 숫자를 입력한다.

- 협의분할 상속인 경우 단독상속일지라도

상속지분 필히 입력한다 (예: 1분의 1).

“취.등록세 매매목록”으로 이동한다.

취.등록세 신고서는 해당사항(계약일자, 신고관서명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편집되된다.

“매매목록작성“버턴을 클릭하면 “매매목록작성“이라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물건 종류를 선택한 후 “물건소재지선택“을 클릭하여 해당부동산을 선택하면 매매목록이 자동 편집된다.

※ 각종 세율

- 등록세율: 거래세율이 1%인 경우 등록세율 2% 감면세율 50%를 입력하여야만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자동계산 된다.

이하 소유권이전 모든 코스는 생략하고  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으로 이동한다.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원인과 목적은 생략하고 당사자표시로 이동한다.

(※ 부동산의 표시가 5건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공동담보목록이 편집된다.)

이 또한 소유권이전의 입력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란에 입력되어 있고 등기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채무자란에 자동 입력되므로 필요시 수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