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건(연습문제)

연습문제로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후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한 부동산명도소송을 한다고 가정하고 업무를 처리해 본다.

이 사건은 법원 민사과 소관이므로 메인메뉴에 있는 메뉴 중에서 민사소송이란부분에 클릭한다.  잠시 후 소장, 소송절차 등 민사소송사건의 각종 업무내용이 기재된 메뉴가 나타난다.

메뉴 화면을 보게 되면 소장, 소송절차, 지급명령, 집행준비로 소분류를 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사건을 선택하여 문서 작성을 시작해서 일정한 요건사실만 입력하면 스스로 신청서를 편집한다. 물론 정형화된 사건에서만 그렇다. 그러므로 사안이 복잡하여 정형화하기가 곤란한 사건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때는 임의작성 코스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임의작성 코너는 복도깨비에서 청구취지, 원인을 서식참고라는 방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서식참고는 아래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부동산명도소송을 할 것이므로 임의소장(부동산) 메뉴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이것을 세부메뉴(텝페이지)라 한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화면이다.

화면상단에 아래와 같은 제목을 가진 실행화면 제목들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소장 신청서에 기재될 내용들을 단계별로 분류해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장’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요건들을 사용자가 입력을 쉽게 하기 위해 구분을 한 것이다. 복도깨비의 모든 업무가 이런 방법으로 정리된다.

이제부터 위 실행화면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차례로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선택은 해당 실행화면 제목을 클릭한다.

제일 왼쪽에 있는 “당사자표시”는 이미 선택되어 있다. 선택이 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택된 실행화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메뉴에 비해 글씨가 두꺼워지고 색이 진하다.

당사자표시는 소송 당사자, 즉 원고, 피고,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원고부터 입력을 하되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하고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당사자를 입력후 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고 을 클릭하여 저장된 당사자를 불러올 수 있다.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부분(대리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대리인 정보를 입력후 다음작업 코스로 이동을 클릭하면 당사자표시 화면으로 이동한다. 대리인이 한명 이상인 경우 을 클릭 후 작성한다.

당사자 주소 입력시 우편번호를 클릭하여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작업에 편의성을 구할 수 있고 우편번호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서식참고를 클릭한다. 이 코너는 복도깨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을 소송사건별로 분류를 해둔 곳이다.

좌측 리스트박스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등 확인, 각종말소의 등기, 각종회복의 등기, 공유물분할, 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및 이전, 인도.명도.방해 제거등 청구의  주제목(상위메뉴)이다.

인도.명도.방해제거등 청구라는 주제목을 클릭하면 그 부류에 속하는 사건 즉, 건물명도(묵시의 갱신후 임대차기간만료)등의 하위메뉴가 다시 나온다.

여기서 필요부분을 클릭한다.

예시는 건물명도(묵시의 갱신후 임대차기간만료)가 선택된 것이고 우측에 그와 관련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나온다. 이를 참고할 것이라면 상단에 “선택”이라는 버턴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이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입력공간으로 이동된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를 클릭한다. 이 코너는 이전코너인 서식참고에서 클릭하여 제공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자에 맞게 수정 및 입력을 하는 곳이다. 서식참고를 이용하지 않은 작성자는 직접 입력을 하면 된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사건(소)명 신청일자등을 클릭한다. 이 코너는 사건명 및 관할법원을 입력하는 코너이다. 송달료 납입액 계산을 위해 합의, 단독, 소액사건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증거방법을 클릭한다. 이 코너는 소송 중 필요한 증거방법을 입력하는 코너이다. 작성 중 새로 작성을 할 때에는 재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값으로 환원된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증거설명서를 클릭한다. 이 코너는 재판장이 서증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여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따라서 증거설명서는 반드시 첨부할 것은 아니지만 입증취지가 복잡한 사안인 경우 이를 첨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첨부서류를 클릭한다. 이 코너는 소송 중 필요한 첨부서류를 입력하는 코너이다. 작성 중 새로 작성을 할때에는 재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값으로 환원된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소가산정을 클릭한다. 이 코너는 소송목적물의 소송가액을 산정하는 코너이다. 순수토지와 그외 건축물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된다.

순수토지를 계산 할 경우에는 순수토지를 선택한 후 시가표준액 등 계산을 클릭한다.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그 외 건축물을 계산 할 경우에는 그 외 건축물(대지)를 선택한 후 시가표준액 등 계산을 클릭한다.

건축물의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구분하여 입력을 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수가 복수일 경우 토지는 1,2 항목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건물은 다음용도를 클릭하여 입력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소가선정액이 자동 계산되고 소송목적물에 따른 소가산정비율의 종류 소유권, 담보물건, 전세권, 가등기, 점유권,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공유물분할 등을 선택하면 산정비율일 달라지게 된다.

소송목적물에 따른 소송의 종류

소유권에 기한 소송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확인의 소

양도계약해지,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말소회복등

원인무효,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말소회복등기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철거, 방해배제등

담보물권에 기한 소송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저당권등 담보권 이전, 설정, 확인의 소

계약해지, 해제에 의한 담보권말소, 말소회복등기의 소

원인무효, 취소에 의한 담보권말소, 말소회복등기의 소

담보물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등 청구의 소

전세권, 가등기, 점유권,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공유물분할 등에도 각각에 소송이 구분 되어 있으니 선택하여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의 계산과 소송목적물에 따른 소가산정비율이 선택된 후 부동산소가산정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이 된다. 아래에는 소가산정내역이 나타난다. 금전지급청구를 같이 할 경우 우측 청구금액을 입력 후 부동산소가산정을 클릭하면 계산된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별지목록을 클릭한다. 이 코너는 소송목적물을 작성하는 코너이다.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구분건물의 표시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다.

다음 세부메뉴(텝페이지) 수정.열람을 클릭한다. 이 코너는 소장작성을 마무리 하는 곳이다. 이전 세부메뉴(텝페이지)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임장, 표지, 소장, 등을 차례대로 편집해주는 곳이다.

문서 종류를 선택하면 해당문서로 바로 찾아간다. 화면 우측의 스크롤바 또는 방향키, 페이지 업 다운키로 숨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코스에서 자동편집된 문서를 수정하거나 삭제.추가할 수 있다

만약 이 코스에서 자동편집된 문서내용을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추가.삭제한 후 다시

역순으로 앞 코스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을

변경.추가.삭제한 다음 이 코스로 오면

재편집 할까요?”라는 대화상자가 나온다. “확인”버턴을 클릭하면 그 앞서 수정.열람코스에서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직전의 앞 코스에서 변경.추가.삭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를 편집한다. 이 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취소”버턴을 클릭하면 재편집을 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이곳에서 수정한 내용을 유지 한다.

이곳에서 수정을 잘못하여 재편집을 원하는 경우 화면 좌측 하단의 버턴을 클릭한다.

문서 수정을 다 했다면 상단 영수증을 클릭하여 비용산정을 할 수 있다.

문서작업을 다했다면 인쇄를 하여야 하는데 인쇄방법은 화면 상단의 버턴을 클릭하여 인쇄매수를 선택한 후 “인쇄“버턴을 클릭한다.

※ 소송작성시 피고의 이동전화 번호는 알고 있으나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소장(금전,강제집행), 각종 대여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 작성 코너에서 당가자표시 페이지 피고를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사실조회 신청하기 설명과 버튼이 나타난다.

사실조회할 기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에 다음내용 버튼을 이용하여 각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 조회할 필요성을 작성하면 수정.열람 코너에 사실조회신청서가 작성된다.

※ 신청, 기타집행, 민사소송, 강제집행에서 사용되는 이자계산 방법.

이자의 청구는 소장, 경매, 채권압류, 가압류신청 등 여러 곳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복도깨비도 이자의 청구가 필요한 부분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화면이 나온다.

입력방법은 대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한다. 메인메뉴,  기타집행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선택하고 청구채권.집행권원이란 실행화면을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등을 입력하고 “이자유형 선택”이란 곳을 보자. 2개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자를 적용하는 방법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1 : 이자의 적용기간과 이율
각 다른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옆 화면이 입력         예시이다. 즉 청구금액
3천만원에 대한 이자적용         기간과 이율이 2번에 걸쳐
달라진 경우이다.

유형2 : 일정금액 단위로 이자의
적용이 다른 경우이다.

옆 화면이 그 입력 예시이다.       즉 청구금액 3천만원 중 천만       원에 대한 이자내역이 입력되       어 있다.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이자내역은 “다음돈”을       클릭 후 입력한다.

유형3 : "언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처럼 이자의 종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이자 입력란에 이자의 종기일을 입력하지 않고 통과하면 불특정기일인 "완제일까지“로 인식하고 그렇게 편집해 낸다.

이런 기능은 유형1. 2에서 모두 적용되므로 별도 선택 버튼이 없다.